업계약이 뭔가요? — 대출을 더 받으려다 범죄가 되는 이유

실제 거래가는 5억인데, 계약서에 6억으로 쓰는 거예요. 이게 '업계약'이에요. 집값을 부풀려서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는 방식인데, 5년 반 만에 1,005건이 적발됐어요.

왜 계약서 금액이 높으면 대출이 늘어날까요? LTV(담보인정비율) 때문이에요. LTV가 70%면, 집값의 70%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. 5억짜리 집이면 3억5천까지. 6억으로 쓰면 4억2천까지 늘어나요.

근데 이게 왜 문제냐고요? 은행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.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대출금보다 낮아져요. 그 손실은 결국 은행과 금융 시스템 전체가 나눠 부담하게 돼요.

매수자 입장에서도 위험해요.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했으니, 취득세·양도세도 그 기준으로 계산돼요. 나중에 팔 때 세금 폭탄이 올 수 있고,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아요.

해외 부동산펀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. 후순위 투자 리스크를 설명서에 제대로 안 썼다가 투자자 손실이 커지는 사례가 반복됐고, 이제는 의무화됐어요. 부동산 관련 계약서, 꼼꼼히 읽는 게 기본이에요.